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이중계약, 명의 위장, 허위 매물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 연령대도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실제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과 유형별 피해 사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예방·대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수법의 진화: 유형과 피해사례
전세사기 수법은 매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가장 흔한 유형은 깡통전세, 이중계약, 명의 위장 및 대리계약, 허위 시세조작입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비슷하게 책정되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수도권 외곽 및 신축 빌라에서 이런 계약이 다수 성사되었고,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중계약은 한 채의 집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와 월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각기 다른 세입자에게 입주 권리를 주는 수법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전입신고 순위에 밀려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명의 위장 및 대리계약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이용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허위 시세조작은 지역 부동산 시세를 허위로 제시하거나 인터넷에 거짓 매물 정보를 올려 시세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세입자가 시세를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로는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계약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공식 절차 준수’입니다. 다음의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실명, 근저당권 설정 여부, 소유권 이전 내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이 이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계약 직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보험 가입이 거부된다면 ‘고위험 매물’일 수 있습니다.
- 시세 비교 및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인근 동일 평형의 매매·전세 시세를 비교해 과도한 전세금 책정을 피해야 합니다.
- 임대인 신분 확인: 계약 전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인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할 경우 은행에서도 주택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상담도 좋은 사전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 사기죄 성립을 위한 형사 고소 접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계약 무효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고, 피해 규모에 따라 집단소송 여부도 고려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지원 신청: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를 통해 일부 혹은 전액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라도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 피해 대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등록: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금 대출 상환 유예, 임시 주거지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운영 중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나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동 대응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정보의 부족과 구조적 취약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계약 전 철저한 서류 확인, 보증보험 가입, 시세 검증 등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신고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세요. 안전한 전세생활을 위한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