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대전과 같은 광역시들은 신축 주택 공급이 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해, 사기범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 3대 도시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와 수법, 그리고 지역별 특징에 따른 피해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신축빌라와 깡통전세의 결합
부산은 최근 몇 년간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와 다세대주택에서 깡통전세 형태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상태로 거래가 이뤄지는 형태로, 집주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부산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결탁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보증금을 받고, 이후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수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조차 누락된 사례도 많습니다.
지역 내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신축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전세금을 부풀리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비교 대상이 적고 정보가 부족해 사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특별 수사단을 구성해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으나,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어 실질적인 예방은 여전히 개인의 철저한 준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구: 공실 증가와 보증금 유도
대구는 최근 몇 년간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실률이 높아졌고,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북구, 달서구 일대의 신축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공실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제시하며 세입자를 모집한 뒤, 계약 후 잠적하거나 대출을 담보로 집을 넘겨버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대구에서는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건물주가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결국 세입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출이력 확인 없이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들에게 특히 취약합니다.
전문가들은 대구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의 과거 소유권 이력 및 채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최근에는 대구시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전 진단 서비스와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 허위매물과 무자격 임대인 문제
대전에서는 서구, 중구, 유성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허위 매물과 무자격 임대인에 의한 계약입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인터넷 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미끼로 등록해 세입자를 현장에 유도한 뒤, 조건이 불리한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낚시 매물’ 방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또한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에서 이주한 사람들, 외국인 유학생 등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매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명의를 반드시 체크하는 기본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 대구, 대전은 모두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와 깡통전세, 공실 악용, 허위 임대인 계약 등은 모두 구조적 허점을 노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 보증보험 가입, 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수상한 매물은 과감히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이라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철저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이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입니다.